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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물려주는 일은 단순한 가족 간의 절차로 끝나지 않고 꼭 상속세라는 세금 문제가 뒤따릅니다.
특히 2025년에는 상속세 공제 한도가 확대되는 중요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 상속세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세의 기본 개념부터 상속세율표, 신고기간 및 방법, 최근 개편 내용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상속세란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남겨진 재산을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단순히 가족 간에 재산을 물려주는 절차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국가 입장에서는 상속이 부의 대물림을 고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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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상속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해당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결국 상속세는 단순한 재산 이전 절차가 아닌, 사회적 형평성과 재정 확보를 위한 중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이 많을수록 부담이 커지고, 특히 부동산 가격이 높은 대도시에서는 세금 부담이 현실적으로 크게 체감됩니다. 최근에는 평균 아파트 가격이 10억 원을 넘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상속세 부담이 서민층에도 영향을 주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상속세율표 2025년 기준
2025년 현재 상속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누진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많아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데, 이는 부의 대물림을 억제하고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최고 50%에 달하며, 여기에 최대주주 할증까지 더해지면 60%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이는 OECD 국가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10% 세율이 적용되고, 1억 원을 초과하여 5억 원 이하인 경우는 20%의 세율과 함께 누진공제 1천만 원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이 5억 원을 초과해 10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세율 30%와 누진공제 6천만 원이,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는 40%와 1억 6천만 원의 누진공제가, 마지막으로 30억 원을 초과할 경우 50%의 세율과 4억 6천만 원의 누진공제가 적용됩니다.
상속세율은 단순히 세율표만 보고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진공제와 각종 공제를 함께 고려해야 실제 납부 세액이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12억 원의 과세표준이 나왔다고 가정하면, 단순히 40%를 곱하는 것이 아니라 누진공제를 차감한 후 실제 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런 계산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납세자들은 국세청 홈택스의 상속세 자동계산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상속세율표는 기본적인 기준이 되지만, 실제 세액은 다양한 공제와 조정이 반영된 결과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된 날,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기산해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상속인 중 일부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면 신고 기한은 9개월로 연장됩니다. 이 신고기한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며, 기한을 넘길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고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서면으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째, 국세청 홈택스를 활용해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고의 경우 상속재산 내역 입력, 공제 항목 선택, 세액 자동계산 등의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속재산에 부동산, 주식, 비상장 지분 등 평가가 까다로운 자산이 포함된 경우에는 단순 신고가 어렵고 전문가의 평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상속재산 목록과 평가액, 채무 및 장례비용 등 공제 가능한 항목을 모두 기재해야 하며, 증빙 서류도 첨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과세표준을 확정하고 세액이 산출됩니다. 상속세 신고가 단순히 세액 납부에 그치지 않고 재산 평가, 공제 적용, 증빙 제출까지 포함된 종합 절차라는 점에서 상당히 복잡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전문가 상담을 받아 신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실질적인 세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최근 상속세 개편 – 상속세 면제 한도 확대
2025년 가장 큰 변화는 상속세 면제 한도액, 즉 상속공제 규모가 대폭 확대된 것입니다. 현행 제도에서 일괄공제는 5억 원, 배우자 공제는 최소 5억 원이었는데, 개정안은 이를 각각 8억 원과 10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최대 18억 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는 28년 만에 이루어진 개편으로, 그동안 급격히 상승한 부동산 가격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 이미 10억 원을 넘어서고, 강남·용산 등 한강벨트 지역에서는 14억 원 이상을 호가하는 상황에서 기존 10억 원 수준의 공제 한도는 현실과 맞지 않았습니다.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수도권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약 1만 명 정도가 상속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속세 개편은 단순한 세제 조정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한강을 따라 형성된 마포·용산·동작·영등포·성동·광진·양천 등 이른바 ‘한강벨트’ 지역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역은 최근 수십 년간 부동산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고, 상속세 부담 역시 크게 작용하던 곳입니다. 이번 공제 확대가 사실상 수도권 중산층을 겨냥한 정책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치권에서도 이 개편안이 내년 지방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 논란
한편, 상속세율 자체가 여전히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최고세율은 최대 60%로, 일본이나 미국보다 높습니다. 이 때문에 부자들의 자산 해외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 헨리앤파트너스에 따르면 2025년 한국에서 해외로 이주하는 고액 자산가는 약 2400명으로, 2022년 대비 6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세계 4위 수준으로, 상속세가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넥슨 창업주 고(故) 김정주 회장의 유족은 막대한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해 정부에 수조 원대의 지분을 물납했고, 그 결과 정부가 넥슨의 2대 주주가 되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또한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 역시 “상속·증여세로 6조~7조 원을 내야 한다”며 승계 자체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례는 기업 승계와 국가 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은 단기적으로는 상속세 납세자 수를 줄이고, 중산층의 불만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상속세 제도 전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균형 있는 개편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