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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을 이미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부는 “왜 나는 대상이 아니지?”라며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바로 소득 상위 10% 제외 기준입니다. 오늘은 그 기준이 무엇인지, 어떻게 확인하는지, 그리고 이의신청은 가능한지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위 10% 제외 기준, 단순 소득이 아니다
정부는 국민 중 상위 10%에 해당하는 고소득층은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위 10%는 단순히 연봉 기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액, 세대 구성, 재산, 금융자산, 거주 형태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약 27만 원 이상이면 상위 10%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지역가입자는 약 31만 원 이상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확한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이 애매하다면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준은 개인 아닌 세대 기준
중요한 포인트는 이 상위 10% 판정이 개인이 아닌 ‘세대 단위’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대학생이라 해도 부모님이 고소득자일 경우 그 세대 전체가 상위 10%로 분류되어 소비쿠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상 세대가 나뉘어 있지 않은 경우, 동거인이라도 소득이 합산되어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오해가 생기기 쉽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세대 소득 기준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본인 확인은 이렇게! 온라인 간편 조회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상위 10%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가장 빠르고 간단한 방법은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한 조회입니다. 소비쿠폰 신청이 가능한 카드사 앱(신한, KB국민, 하나, 현대 등)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하면, 자동으로 지급 대상 여부가 표시됩니다.
만약 온라인 사용이 어렵다면 주민센터를 방문해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이나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오프라인 확인을 권장드립니다.
억울하다면 이의신청도 가능!
혹시 실제로는 소득 상위가 아닌데도 제외됐다면, 이의신청으로 정정이 가능합니다. 세대 분리, 이혼, 별거, 보호시설 거주 등 특수 상황에 해당한다면 정부는 따로 심사를 통해 대상 여부를 재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하며,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타 소득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거친 후, 자격이 인정되면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쿠폰을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인당 최대 15만 원 상당의 지원금으로, 카드 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 다양한 형태로 지급됩니다. 사용처도 폭넓어서, 동네마트, 음식점, 학원, 약국, 미용실, 전통시장, 편의점 등 대부분의 소상공인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어 실질적인 가계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단, 사용 기간이 정해져 있어 기한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사용처 확인과 유효기간 체크는 필수죠.
지급 대상이 아니라면 이의신청, 대상자라면 기한 내 사용을 통해 이 혜택을 꼭 누려보세요. 경제가 어려운 시기일수록, 정부 정책을 잘 활용하는 지혜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지금 바로 카드사 앱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