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최근 정부는 기존 아동수당 제도의 확대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 중인 아동수당이 18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지원 금액도 최대 20만 원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의 현행 제도와 지원 방식

아동수당은 2018년 9월 도입된 후, 현재까지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온 제도입니다.

보편적 아동복지를 지향하며 소득과 상관없이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며, 2022년부터는 만 7세에서 만 8세로 지원 연령이 한 차례 확대된 바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기본 생활 보장과 양육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하며, 이는 저출생 위기 대응 정책의 핵심 축 중 하나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복지로 - 아동수당 신청 홈페이지

아동수당 지원 대상은?

지원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8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 아동입니다. 부모가 외국인이더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수급이 가능하며, 복수국적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또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상 특별기여자 자녀도 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 있고, 실거주지가 확인되는 경우라면 거주불명자나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대상자도 포함됩니다.

아동수당 지급 방법

지급 방식은 매월 25일 현금 지급이 원칙이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기도 합니다.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 체류할 경우 수당 지급이 정지되며, 귀국 시 다시 지급이 재개됩니다. 신청은 복지로, 정부24 등 온라인 경로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방문 신청이 모두 가능하며,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 월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이처럼 현행 아동수당 제도는 모든 아동에게 기본적인 양육비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의 양육 책임’에 한 발 다가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지급 연령과 금액 측면에서는 OECD 국가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확대 방안을 본격 논의 중입니다.

확대 계획과 아동 기본소득 도입 논의

현재 논의되고 있는 확대 방안은 만 8세 미만에서 시작해 2025년 만 10세 미만, 이후 2년마다 2세씩 확대하여 2029년에는 만 18세 미만 전 아동을 대상으로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월 10만 원 지급 기준도 점진적으로 인상해 최대 20만 원까지 늘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의 관점 변화

이러한 확대 계획은 단지 양육 부담 완화에 그치지 않고, 아동의 사회적 권리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특히 NGO 단체인 세이브더칠드런은 정부에 아동기본소득 도입을 제안하며, “모든 아동은 국가로부터 존엄을 인정받을 권리가 있으며, 양육 여건과 무관하게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동기본소득은 단순히 복지지급이 아닌 아동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사회계약으로 간주되며, 기존 아동수당과 차별화된 보다 포괄적 접근입니다.

OECD 국가 대부분 높은 연령까지 아동수당 지급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미 우리보다 높은 연령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핀란드와 스웨덴은 만 16~17세까지, 독일과 프랑스는 만 18세까지 지급하며, 특정 조건에서는 20세 이상까지도 연장 지급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직업훈련 중인 아동에게는 25세까지도 수당이 지급됩니다.

우리나라가 아동수당 확대 논의를 본격화하는 지금이야말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보편적 아동복지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평가됩니다.

재정 부담과 정책 실현을 위한 과제

아동수당 확대는 누구도 반대하기 어려운 사회적 필요이지만, 그만큼 상당한 재정 투입이 수반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의 연간 총예산은 약 1조 2000억 원 수준이며, 이를 만 1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면 연간 최소 5조 400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또한 월 20만 원으로 인상할 경우 총 재정 부담은 약 2배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2세씩' 점진 확대 방식 검토 중

정부는 이 같은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2세씩 점진 확대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 8세부터 순차적으로 대상 연령을 늘려가는 방식은 단기 예산 충격을 완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 데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 지역 간 형평성, 정책 지속 가능성 등 복잡한 변수들이 얽혀 있는 만큼, 정치적 조율과 국민적 설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아동복지 체계의 확대도 논의

일각에서는 아동수당이 단기 현금성 복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출산과 양육을 촉진하고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 기제로 기능할 수 있도록 보다 입체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아동수당 확대와 병행해 추진 중인 우리아이 자립펀드 등 아동자산형성 정책과의 연계가 강화된다면, 단순 현금지급 이상의 구조적 아동복지 체계로 자리잡을 수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또한, 아동수당 확대는 지방정부의 참여, 국회 예산 통과, 재정 당국의 수용성 등 여러 절차적 허들을 넘어야 하며, 정치적 의지 없이는 속도 조절론에 밀려 실현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재원 마련 방안과 함께 명확한 단계별 로드맵이 제시되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