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부부수령액 - 2030년 부부 감액 폐지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관심을 가질 만한 제도이지만, 부부가 함께 받을 경우 금액이 줄어드는 ‘부부 감액제도’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최근 2027년부터 부부 감액제도에 변화가 있을 거라는 정부 발표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2027년부터 변화될 부부 감액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부부수령액, 어떻게 달라질까?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매월 지급되는 노후 지원 제도입니다.

 

다만 부부가 모두 수급 대상일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각자 받을 금액에서 20%씩 감액하는 부부 감액제도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단독 수급자 최대 월 40만 5,000원을 받을 수 있다면, 부부는 각 32만 4,000원 수준만 수령하는 구조입니다.

 

2027년부터 달라지는 부부 감액 비율

최근 보건복지부가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기초연금 삭감 로드맵에 따르면,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부부의 기초연금 감액이 2027년부터 현행 20%에서 10%로 완화됩니다.

 

더 나아가 2030년에는 부부 감액이 완전히 폐지되어, 두 분이 모두 단독가구 수준의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즉, 2027년이 되면 소득이 낮은 부부일수록 월 수령액이 크게 늘어나고, 2030년 이후에는 부부라도 감액 없이 최대 금액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고령층 소득 보장을 강화하려는 정책 방향의 일환입니다.

 

2025년, 2027년, 2030년 부부수령액 비교 총정리

현재(2025년 기준) 기초연금은 단독가구의 최대 수령액이 월 40만 5,000원이며, 부부가 함께 받는 경우에는 20% 감액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부 1인당 32만 4,000원, 부부 합산 월 64만 8,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부부라는 이유로 약 16만 원 정도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2027년부터는 소득 하위 40% 부부에 한해 감액률이 20%에서 10%로 완화됩니다. 이 경우 단독가구 기준 40만 5,000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부부는 각자 36만 4,500원을 수령하게 되며, 부부 합산 금액은 월 72만 9,000원으로 올라갑니다. 즉, 기존보다 약 8만 1,000원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2030년에는 부부 감액 제도가 전면 폐지됩니다. 따라서 부부가 모두 단독가구와 동일하게 40만 5,000원씩을 받게 되며, 합산 금액은 월 81만 원 이상이 됩니다. 이는 2025년 현재의 수령액 64만 8,000원과 비교하면 무려 16만 원 이상 증가하는 수준으로, 고령 부부의 생활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국민연금 일하는 어르신 감액 완화도 추진

같은 보고에서 복지부는 국민연금 감액 제도 완화도 함께 제안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가입자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초과 소득이 있을 경우 일부를 감액하는데, 특히 소득이 낮은 1~2구간의 경우 2027년부터 감액을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1구간: 평균 소득 초과액이 100만원 미만 → 현행 초과분의 5% 감액

▶ 2구간: 초과액 100만~200만원 미만 → 5만원 + 초과액의 10% 감액

 

이 변화가 시행되면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 어르신들의 실제 수령액도 늘어날 전망입니다.